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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민간 고용시장 둔화로 인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정책 방향은 특히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시대의 고용 불안
2025년 1분기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상승하며, 장기적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가스요금,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채용 축소로 민간 고용시장 역시 활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접일자리는 단순한 단기 근로 기회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을 통해 일시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단시간 근무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인 9,860원 수준이며, 주 15~2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직업 역량 강화나 커리어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접일자리 고도화 전략'을 통해 질적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일자리의 전환성과 경력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직접일자리 정책의 주요 변화
2025년 정부는 총 106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총 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청년 실업,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특징입니다:
- 디지털·에너지 전환형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공공데이터 관리, AI 기초자료 구축 등 4차산업 기반 업무 중심으로 재편
-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강화: 70세 이상 대상의 경로당 관리, 공공시설 환경 정비,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 청년층 연계 프로그램 확대: 사회복지시설 행정지원, 지역문화 콘텐츠 보조,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실무 중심 업무로 전환
- 자격·교육 연계 지원: 자격증 취득 연계형 일자리(사회복지사 보조, 어린이집 보육보조 등) 신설
예를 들어, ‘청년 디지털 직접일자리 사업’은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기관의 데이터 정리, IT 행정지원 업무를 통해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기본 근로 외에도 직무교육과 멘토링, 이후 민간 취업 연계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매년 결과를 토대로 근로조건, 휴게시간, 안전교육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생계형 일자리’로 치부되던 직접일자리가 점차 ‘경험형-경력형 일자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속가능한 직접일자리의 과제
직접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도 분명합니다.
- 재정 의존도 문제: 대부분의 일자리가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여 경제 침체기에는 사업 축소 위험이 존재
- 민간 일자리 연계 부족: 직접일자리를 마친 후 지속 가능한 경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함
- 지역 간 편차: 대도시권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일자리 종류와 수가 제한적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지역 산업 연계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의 지속성과 민간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직무포트폴리오 제공’, ‘수료 인증서 발급’, ‘사후 취업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단기성 일자리에서 벗어난 ‘성장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고용정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직접일자리는 더 이상 ‘한시적 일거리’가 아닌, 국민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정부의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