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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고, 결혼 준비로 재정 여유가 부족한 시기에 당하는 피해는 회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사전예방 팁
신혼부부들이 주로 겪는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허위계약, 위장 전대차 계약 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대출로 전세를 마련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허위 계약이나 위장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데도 계약이 진행되는 케이스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급히 이사를 진행할 때 흔히 발생합니다.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서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 해당 건물의 대출 현황과 근저당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인자격증과 등록번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만 해두어도 훗날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매우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은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이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혼부부 대상 지원정책 및 절차
2024년 기준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LH를 통해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주거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가정일 경우, 추가 지원 조건이 적용되므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각 시·도청의 주거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예약 없이 온라인으로 상담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서 등이 요구되며, 심사를 거쳐 거주지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편,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의 경우에는 피해 확인 시 자동으로 반환 절차가 개시되며, 반환 불가 시에는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후 대응과 법률적 조언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는 빠르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심리적 충격이 크고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 사실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도 연계해 긴급생계비 지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외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안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사기 정보 공유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조 모임을 통한 법률비용 공동 부담 등의 실질적 연대도 가능합니다. 정부 역시 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신고창구 및 자료 자동 제출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지원제도와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